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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7:58
외교부, 중국 전담 ‘동북아국’ 신설
 글쓴이 : 시선채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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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인도·뉴질랜드 등과 함께 ‘아태국’서 담당, 대북제재 이행 조직 격상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외벽에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가 그린 김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뉴시스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국’으로 개편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동남아 국가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뀌고, 일본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서남아태평양 지역과 묶어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맡게 된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아태 지역을 담당해온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국의 주요 축이었던 대일 업무는 서남아태 지역 국가와 합쳐져 신설 아태국이 담당한다.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 업무를 맡는다. 중국을 일본과 분리해 별도 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 내에서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외교부는 조직 명칭에 특정 국가 이름을 쓴 경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북아국으로 명명했지만 핵심은 중국 업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일 외교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해 미·중·일·러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됐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수출통제·제재팀을 과로 승격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뿐 아니라 제재 틀 내에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 본부 27명, 재외 공관 15명 등 총 42명이 증원된다. 증원 인력 중에는 최근 실수가 잦았던 의전 분야 실무 직원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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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다섯 번째 봄이 찾아왔다. 5년 전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진도 앞바다에서 생때같은 목숨을 잃으면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충격과 비탄에 잠겼다. 참사 5주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안전한 나라가 됐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개조'를 내걸고 "재난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는 고질적 병폐인 안전불감증이 유령처럼 여전히 배회하고 있고, 재난 방지 및 안전 대비 시스템도 아직 허술하다.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만 해도 경기 고양 버스터미널·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고, 2015년 메르스 감염 확산과 2016년 구의역 승강장 정비직원 사망 등 인재가 되풀이됐다. 정권이 바뀐 2017년에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포항 강진이 잇따랐고, 지난해에는 세종요양병원 화재와 강릉 펜션 참사 등이 발생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 점검과 규제 강화,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법석을 떨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다. 사고 발생 전부터 위험 요소를 찾고 사태 확산을 막는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땜질식 대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가 반복된 탓이다. 작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중 51%가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대응체계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사건 등을 열거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안전 문제를 우선적인 국가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안전시스템 부재로 국민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나라, 사고가 터져도 '설마' 하며 방치하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안전한 대한민국'이 이뤄지려면 대통령부터 비장한 각오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고성·속초 산불에서 보듯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뒷받침돼야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국민도 진정한 치유와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논란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선 안 된다. 무책임한 정쟁은 꽃다운 학생들의 희생을 헛되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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