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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1 07:10
러시아, 성전환자·정신이상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 "인권침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5  
러시아가 성도착자와 성전환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법을 신설했다고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성전환자뿐 아니라 페테시즘,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자, 도박중독자의 운전면허 발급도 불허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최근 급증하는 러시아 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법령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간질환자나 시각장애인과 같이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정신이상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도 불허하겠다는 러시아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권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는 사실상 성소수자를 정신이상자로 간주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을 인권위원회 소속이라 밝힌 옐레나 마쇼크는 "성전환자나 성도착자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다"고 말했다.

러시아 인권변호사협회는 이 법을 '차별'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신과의사협회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운전면허를 상실할까 두려워 의사와의 상담을 피할까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운전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성소수자나 정신이상자에 대한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논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러시아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건강 검진에 정신과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인 미하일 스트라호프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 특성을 성격이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안전운전의 가능여부와 연관 짓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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