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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15:00
요양병원 5곳 불법 설립·운영,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영장
 글쓴이 : 시선채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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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전경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아내, 딸과 함께 2008년 12월∼올해 2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재단 2곳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요양병원 5곳을 부정하게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으로 의료재단을 만든 뒤 부정하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압수 수색해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결과 재단 돈 상당 금액이 A씨에게 흘러 들어갔고, A씨 가족은 수천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재단 명의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제시한 다른 혐의는 상당 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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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ian Antonov aircraft plant in Kiev.

Journalists and visitors look the fuselage of Ukrainian Antonov An-225 'Mriya' (Dream) aircraft in the assembly shop of the Antonov aircraft plant in Kiev, Ukraine, 15 May 2019. State-owned Antonov is a manufacturer of freight and passenger aircraft, as well as special purpose aircraft. Among the company`s most recognized projects are the An-32, An-148, An-158, An-74, An-124, An-70, and An-225. Currently, there are ten aircraft of the An-148 and An-158 families at shops, at varying stages as President of Ukrainian-based State Enterprise Antonov Oleksandr Donets told local media on 26 April 2019. EPA/SERGEY DOLZH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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